의안처리1 "의안 제출과 처리, 세부내용 알아보기" 1. 의안 제출 과정 의안이 제출되고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의안이 제출되면 먼저 국회 내 의안심사원이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배정됩니다. 상임위원회는 해당 의안을 심의하여 수정, 확정 또는 폐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.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킬지 결정합니다. 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의안은 법률의 제정, 개정, 폐지, 정부의 제출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, 국제 조약의 체결과 취소, 감사원의 설치, 헌법개정 및 중요한 국정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될 수 있습니다. 2. 의안 처리 과정 의안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**의안 제출**: 의원이나 정부가 새로운 법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. 이때, 의안은 본회의나 상설위원.. 2024. 3. 1. 이전 1 다음